박재완 장관 "가공식품 가격 담합 등 철저 조사"

[정은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 남미의 가뭄으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

1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농축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 불안요인이 크게 줄고 경기요인의 불확실성 탓에 소비 이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늦어져 수출, 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국제곡물가격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진단도 했다.

박 장관은 "국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대응하되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 실패에 대비해 완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곡물 수입업체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료가격이 급등하면 축산농가에 한시적인 사료구매 자금을, 사료업체에는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조사료 수입쿼터를 늘리고 축산농가가 군부대의 조사료를 쓸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넓혀 사료용 수입 곡물을 대체하기로 했다.

수입 곡물을 쌀로 대체하고자 쌀가루용 국내 쌀을 계속 할인해서 공급하고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은 밀가루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식용콩 재고 보유량을 늘리고 밀·콩·옥수수는 국외비축을 하기로 했다. 국외 농업개발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전자상거래시장 정착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래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로 매매되는 석유제품에 기초한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