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 순환출자는 불합리, 신규 규제 검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공식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출마 선언문 내용과 관련,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이 어떤 형을 구형했으면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데 얼마 있으면 뒤집히고 하는 것이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잘못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금새 나온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국민들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한 번 형을 받으면 없던 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은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증세를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생각해야 한다). 한정 없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하에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본 것이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 교류는 정치상황이 변해도 꾸준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신뢰가 굳어져나갈 때 남북 간 경협이라던가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만약 제가 선택을 받아서 일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 제 이름을 팔아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속지 않으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