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맘(Mom)편한 세상' 보육 정책으로 여심 잡기

[정미하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4일 '맘(Mom) 편한 세상'이라는 보육 분야 슬로건 아래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노동 시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한 '저녁이 있는 삶'에 이어 두번째 정책 슬로건인 '맘 편한 세상'은 "엄마(mom)가 편하고, 마음도 편해지자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이 손 고문의 설명이다.

손 고문은 이날 강동구민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보육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의 목적은 엄마들도 좀 인간답게 살자는 것으로, 엄마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움으로써 엄마와 아이가 같이 행복해지자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보육 정책의 핵심은 엄마와 아이들이 편한 세상, 마음이 편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보육정책이 맞벌이 부부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0~2세부터 양육비를 보조하고, 3~4세부터는 국가에서 어린이집 등을 통해 교육을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 고문은 "여성들을 위한 출산육아보험 제도를 생각 중"이라며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 보육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약에는 '0~2세, 3~4세 맞춤형 무상 교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 등 일·가족 양립정책을 1차 안전망으로 하고, 보육료지원·양육비지원을 보완적 안전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이후 '출산육아보험'(가칭)을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육아보험'의 급여 범위는 출산준비금, 육아 휴직기간 중 임금대체 급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방과 후 보육료 등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