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上底下高) 한국 경제 '빨간불'

[정수남기자] 정부는 당초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상저하고(上底下高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 이란 제재사태 등 대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를 낙관하기도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최근 개최된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 EU의 對이란 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3월 對이란 제재로 오는 7월 1일부터 EU회원국들의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하고,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제공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원유운송 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의 경우 70%∼90%를, P&I 보험의 경우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서방 주요국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가로 인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유가가 하반기에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2분기 이란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외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8천718만4천만배럴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량(9억2천676만3천배럴)의 9.4%에 해당된다.

유가가 치솟을 경우 산업의 8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자물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작년 고유가로 인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최고 7%에 육박하는 등 6%대를 유지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중 4%대를 기록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기업인들은 7월 업황 전망BSI를 84로 예측, 여전히 BSI가 10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다.

◆국내 기업인, 국내 경기 전망에 '부정적'

이와 관련,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왔다"면서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석유수급, 對이란 교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고, 대외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대체유종 확보를 서두르고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수출량 조절,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이라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란은 이날 우리나라가 자국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한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면 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2천700여개사가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출은 지난 2009년 40억달러, 2010년 46억달러, 2011년 60억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문 실장은 "對이란 교역에 있어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對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측은 올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경제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를 점쳤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정부 전망치 3.7%에서 3.2%로 내다봤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센터장은 "우리나라 수출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기 부진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3%내외에 그칠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도 201억달러 정도로 전년 308억달러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는 올초 우리나라가 '상저하고'의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글로벌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장담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