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급증…6년새 13배 늘어

[정기수기자]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2010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비가 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최근 기관과 병상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수가 2005년 7만2천921개에서 2010년 8만1천681개로 1.1배 증가하는 동안 요양병원은 202개에서 866개로 4.3배 늘어났다.

병상 수 역시 전체 의료기관이 37만6천364병상에서 52만8천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2만5천42병상에서 10만9천490병상으로 4.4배 늘었다.

이 같은 급증현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인력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용이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공단 측 분석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0.27배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는 3만661명에서 17만2천809명으로 4.6배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