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출총제' 재도입 등 재벌개혁 3대 전략 제시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20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9대 총선공약점검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재벌개혁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로 구성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불공정행위 엄단을 위해서는 ▲담합ㆍ납품 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을 해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MB정부 출범이후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사라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 부자와 99% 서민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도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인 재벌개혁 부분은 눈감고 있다"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아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경제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책임도 있다"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과는 노선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