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FTA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과 당해 업종의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를 위해 오는 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제조·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이 FTA 발효로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실제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社 지정, 융자 17억5천만원, 상담지원 6천400만원 등의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등을 완화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과 절차 등을 신설했다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지경부는 오는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상흠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오는 3월15일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은 FTA 대응에 취약한 중기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