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 지원금 줄어드나

[김수연기자]고급 보안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시행하는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ISA에 주는 지원금을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총액을 산정해 주는 지경부 방식으로 할 지 훈련기준단가에 인원수와 강의 시간 등을 곱한 만큼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지경부 방식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이 사업에 총 8억7천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바 있으며, 이를 통해 총 29회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780명의 전문 보안인력이 양성됐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결론날 경우 KISA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지난 2011년 보다 현격하게 줄고 결국 '고급 보안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퇴색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있다.

사업 주관 부처인 지경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 지원금 산정방식을 고용부와 협상하게 된 데 배경에는 지난 2010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이 있다.

이 효율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재직자 대상 일자리 사업'을 2011년부터 고용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 운영규정'에 기반해 통합 운영하게 됐다. 사업 지원금은 부처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할당된다.

고용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을 '재직자 대상 일자리 사업' 통합 수행의 과도기로 보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 운영규정'에 예외조항을 두어, 각 부처가 해 오던 방식을 반영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해부터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려 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지경부 전자산업과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을 지경부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 운영규정'에 예외조항을 뒀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그렇게 되면 운영기관인 KISA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의 취지가 고급인력 양성에 있는 만큼,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타 '재직자 훈련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강사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부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면 이러한 상황이 고려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돈이 나오는 곳은 고용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지경부로 제각각이다보니 사업 운영의 융통성, 사업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지경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위탁을 받아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을 시행중인 KISA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부에서 표준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된다면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ISA 관계자는 "고용부는 '표준단가'라고 해서, 강사 1명이 훈련생 1명을 1시간 동안 가르치는 단가를 5천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재직자 대상의 정보보안 교육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이런 단가로 진행된다면 그 누구도 강사로 나서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사 한 명당 맡을 수강생 수를 늘려서 강사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는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어긋나므로 그럴수 없다"며 "한 강의의 수강생이 30명 이상 넘어가면 이미 강의가 아닌 강연이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고용부는 표준단가를 직종별 훈련비 기준 단가에 훈련인원에 따른 증감이나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지, KISA가 말하는 '인당 5천 원' 식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 지원금 산정에 표준단가 방식을 적용할지, 지난해처럼 예외조항을 두어 지원 규모를 좀더 확대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 대외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KISA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지경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했고 앞으로 NIPA는 이를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 지원금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포렌식 과정, 보안컨설턴트 과정(주니어·시니어), 보안스킬업 과정, 지식정보보안관제 과정 등으로 구성된 '지식정보보안 무료교육과정'은 중소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보안 인력들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고급 보안 인력 양성을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