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SP, 불법 콘텐츠 차단 의무 없다"

[김익현기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유럽연합(EU) 법원에서 나왔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4일(현지 시간) 벨기에 저작권 관리업체인 사만이 ISP인 스칼레 익스텐디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SP들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 아니라 자유로운 비즈니스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사밤이 스칼렛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벨기에 작가 및 작곡가들의 저작권 관리를 맡고 있는 사밤은 이용자들이 P2P 방식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고 있는 데도 스칼렛이 별다른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벨기에 법원에 제소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사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칼렛 측에 불법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것.

스칼렛 측은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즉시 브뤼셀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항소법원은 유럽 최고 재판부인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CJ는 "유럽 법률은 ISP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 오가는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벨기에 1심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CJ는 또 "유럽 법률이 지적재산권을 소중하게 간주하고 있긴 하지만 그 권리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ECJ는 ISP들이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받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CJ의 이번 판결에 대해 ISP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지역 1천800개 ISP들의 권익 보호단체인 유럽ISP연합은 "이번 판결을 일부 국가에서 부과되고 있는 콘텐츠 차단 시스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음반회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프랜시스 무어 회장은 "이번 경우 벨기에 법원이 부과한 콘텐츠 차단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불량 사이트에 대해 부과된 차단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