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묘수를 찾아라]게임의 또 다른 전쟁 '규제'

웹보드게임에 대한 행정지침,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확률형 아이템 규제...

올해 들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잇따라 내놓은 규제들이다.

규제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긍정의 해결책으로서의 작용보다 '어둠의 해법'을 찾는 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국내 규제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게임=규제' 시각 여전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심야 통행금지법'이나 '신데렐라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법률은 모든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뉘어 시행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일정 시간을 정해 부모들이 만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문화부가 한선교 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발 셧다운제를 막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문화부의 계획과는 달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한선교 의원 안이 따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게임업계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됐고 이에따라 20일 0시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온라인게임은 청소년보호법 제 23조 3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같은 셧다운제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겠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아 업계와 청소년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단순히 게임기업의 수익저하 문제를 넘어 부모와 자식간에 풀어야 할 문제에 국가가 이분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이 거세다.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결 과제로 이행해야 하는 정보 수집 문제는 자체적인 논리 모순까지 있어 비난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의 나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관리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전면 배치된다.

◆정부가 영업 활동에도 관여하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슈 역시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명 캡슐 아이템으로도 불리는데 상자, 캡슐, 뽑기, 복권모사 형태로 게임 내에서 구현되는 아이템을 이용자가 구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그 효능과 성능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돼 확률형 아이템 역시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이 청소년 등 이용자들의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콘텐츠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온라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수익 모델로 채택하고 있는데다 이 모델이 부분 유료화의 핵심 요소이고 어느덧 게임의 재미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이라는 잣대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의 사행성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시스템 밖으로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 한 환전 가능한 보상이 아니므로 사행성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정책 전문가는 어디?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가 특히 많이 필요한 분야라 정부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유연한 정책을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진흥보다 규제당국의 역할만 하려는 것 같다며 정부 당국의 '시각 전환'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비전, 철학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위기모면용으로 규제방안을 만들다 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갖추는 데 부족했다는 얘기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부가 이슈를 만들면 문화부는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면서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결국은 관계부처간 소통에도 실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행정지침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또한 국정감사와 정치권의 이슈화로 문화부가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웹보드게임물의 사행화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이슈였고,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요소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지적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화부 담당자들이 1~2년 주기로 바뀌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게임업의 속성과 게임 콘텐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규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땜방식'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위기에도 '모래알' 게임업계

물론 '게임업계 스스로도 반성할 점이 많다'는 자성도 있다.

국내 게임 시장은 글로벌 게임사들의 진입과 다수의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입장에만 치우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긍정적 파급력을 알리지도 못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올바른 설명조차 제대로 못 해냈다"며 "업계 스스로도 올바른 해법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온라인·모바일·콘솔 등 제각기 다른 시장상황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90개 회원사들이 소속돼 있지만 대형 온라인 게임업체와 중소업체들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위기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HN한게임·네오위즈게임즈·CJ E&M 넷마블·엠게임 등 게임포털이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사행성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달리 엔씨소프트와 넥슨은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장르·이용자층이 다르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각 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협회 차원의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게임업계만의 수익을 위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틀로 사업자들도 성장동력으로 커가고, 국민들도 게임의 긍정의 효과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