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담합까지…' 공정위, 16개 생보사 3천653억 과징금

[정진호기자]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감독 당국에 적발된 16개 시중 생명보험사에게 3천6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동수)는 이 같이 밝히고 이들 1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생보사에 대해 리니언시(Leniency·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6개 생보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초기에는 삼성, 대한, 교보 등 상위 6개 생보사가 먼저 이율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중간 간사업체를 통해 전파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후 각 사의 이율결정 내역을 상호 전달-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삼성생명이 1천578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교보생명(1천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순이다. 또 알리안츠생명(66억원), 흥국생명(43억원), 신한생명(33억원), 동양생명(24억원), AIA생명(23억원), 미래에셋생명(21억원), ING생명(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11억원), KDB생명(9억원) 등이다.

이밖에 시장점유율이 낮은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센셜생명 등은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생보사들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된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예정이율: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르며,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공시이율: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