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놓고 '폭풍전야'

[채송무기자] 한미 FTA가 하반기 국회 여야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은 재재협상안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무엇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국회에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니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화답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13일 새벽에 통과할 예정이므로 우리도 발 맞춰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야당이 미국의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합의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13일부터 상임위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 요구에 따라 농가 상인, 중소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고민 끝에 추진한 문제이므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국회가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해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한미 FTA안은 미국에게 이익이 편중된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달 중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는 태세"라며 "민주당은 불리한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 FTA에 대한 야권 공동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보면 우리의 10+2 재재협상안은 깔아뭉갤 태세이고 실질적으로는 날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아서 내년 정권 교체 후 FTA를 폐기하면 한미간 엄청난 무역 마찰과 국익 손상이 우려되므로 비준안 처리는 반드시 정기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외통위 투쟁력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의원들을 한미 FTA 반대 시 국회의 의원들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년간 이어진 야당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피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절규에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또다시 한미 FTA를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심각한 매국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이 송두리째 붕괴되고 중소상인과 축산농민, 어업인들이 사지로 몰릴 것"이라며 "FTA의 각종 독소조항으로 경제주권이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땅의 노동자·농민·중소상인·서민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막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모든 야당과 국민의 힘을 모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는 3년 전인 2009년 국회 여야 극한 충돌의 계기가 됐던 이슈로 야당은 여권에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발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설명=지난 2009년,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