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국감, 석유공사 등 산하 기관 '난타'

[정수남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 총괄 직원 자살이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며 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6월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8개 광구 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참여 대상광구의 기대 매장량은 72억배럴, 탐사 성공시 한국 측은 20억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환율 1천원 적용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만 3천862억원이며, 향후 1억달러가 추가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실패 시 5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6월 민관이 309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했으나, 정유사별 방출 시기가 달라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균 의원은 "쿠르드 지방정부가 쿠르드 석유개발-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수정계약 협상을 요구해 사업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도 "가스공사가 현 정권 출범 후 3년 간 5억9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54.6%인 3억2천200만달러에 그쳤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회수율 110%에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지방정부의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중앙정부 입찰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석유공사도 그동안 입찰에서 계속 배제됐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2005년 이후 48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진행했지만 성공이 확정된 곳은 중국마황산서 광구 한 곳 뿐"이라며 "실패가 확정된 곳은 15곳이고, 진행중인 광구는 32곳인데 이 중 6곳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은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은 가스관 배관의 건설이나 운영을 북한과 러시아에만 맡기고 한국은 받아쓰기만 한다면 공급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경 위원들은 석유·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테러 무방비 ▲천연가스도 수급불안 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