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부, 저축銀에 대책없이 세금만 쏟아붓어" 질타

[채송무기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금융당국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부어 넣는다는 것 외 전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으로 7조원을 줬는데 지금 6조가 잠겨 있고, 1조도 회수가 안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은 생존 저축은행에게 공적 자금을 수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운영 기준도 부실한 저축은행에 6조원 가까운 돈을 집어 넣고 또 공적자금을 집어넣는다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6~7조원의 돈을 넣어봐야 구조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되겠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를 기회로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세금이 봉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역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 신뢰의 위기는 정부 당국 대책에 예금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2008년 저축은행 PF 대출 전수조사 이후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금 다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사주겠다는데 위험하다"며 "정부가 자금을 넣어 저축은행 부실 채권을 사주는 바람에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좋아졌다. 이를 믿고 예금자가 5천만원 이상 예금하고 후순위 채권도 사 피해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다시 정부가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받쳐준다는데 피해자가 더 얼마나 많아지라는 것인가"라며 "근본적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이스 저축은행이 1년간 BIS 비율이 60% 떨어지는 동안 예금자는 1천억원을 더 예금했다. 이는 누가 책임지나"라며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 PF 대출이 문제니 사업성 평가를 하나씩 해서 도려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구조정을 할 때 정부는 시장을 부수고 초대형으로 구조조정할지 시간을 갖고 연착륙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PF 채권을 사준 것을 국민 부담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캠코 채로 대금 지급했으니 부실화되면 채권을 다시 찾아오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