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 수신료 인상 여야 합의에 '내홍'

[채송무기자] 여야의 22일 KBS수신료 인상안 합의에 대해 반발이 일자 김진표(사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회동을 통해 24, 28일 김인규 KBS 사장을 출석시켜 민주당이 제시한 KBS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후 KBS수신료 인상안을 28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29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후 표결처리 과정에서 몸 싸움 등 강력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해 KBS수신료 인상안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당내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당내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야4당 원내대표 회동과 당내 최고위원회의-문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가 KBS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으로 걸었던 공정보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 KBS가 답을 보내왔다"면서 "방송법을 고쳐 KBS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든 이후에야 수신료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중 KBS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더라도 24일 KBS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력한 추궁을 통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이것이 충분히 확인될 때만 KBS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이는 준조세적 성격으로 이를 올리려면 KBS가 정치적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인규 KBS 사장을 내일 문방위 상임위에 출석시켜 우리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을 KBS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사내 공정보도위 등 시스템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장선임구조,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 처리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KBS수신료 인상은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해명에 장세환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인격을 믿지만 우리가 불과 이틀 전에 문방위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다"며 "그런 입장을 정하려면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