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등 건강보험 '악성 체납자' 5만명 넘어

[정기수기자] 지난달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고속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 기간이 25개월이 넘는 장기체납자 등 '악성 체납자'가 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는 5만310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와 장기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459억원으로 전체 체납자 152만5000명(3월10일 기준)의 체납액 1조7455억원의 8%가 넘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들과 함께 실업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도 급증세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2009년 정부가 압류를 단행한 체납자는 26만9000명으로 2008년(16만7000여명)에 비해 60%나 늘었고, 지난해에는 31만3514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4만1319건의 압류조치가 취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악성 체납자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 체납 보험료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를 체납해 공단이 공매 통보 등 압류절차에 들어가면 직접 찾아와 협박이나 폭언·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