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서남표 총장, 교육개혁에 역할 한 분"

김 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오는 15일 이사회를 여는 만큼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며 "서남표 총장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역할을 많이 하신 분으로 그런 점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학생 4명, 교수 1명이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살 원인도 정확히 조사되고 그 기초 위에서 책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이 자살과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다"면서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장학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흡했다.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남표 총장이 추진해온 경쟁지상주의적 개혁이 인명을 해치고 대학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에 이르도록 경쟁을 강요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서남표 총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경쟁력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역시 "차등 등록금제라는 징벌적 등록금제와 영어몰입교육 등 서 총장이 추진한 교육정책은 학생을 유래없는 무한경쟁 교육시스템으로 몰아 비극적 죽음을 불러왔다"며 "서남표 총장은 카이스트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비극적 죽음의 절대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더 많은 비극을 양산하는 길"이라며 "2006년 취임 직후 서 총장이 밀어붙인 소위 카이스트 개혁'에 대해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이라며 치켜세운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