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승인, 법원 판결 기다려야'

[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와 관련, 많은 국민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법원이 외환은행 최대주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 환송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2일 설문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3.4%는 '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결할 경우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의 처리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한도 초과분을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 '대주주 자격 박탈과 지분 몰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6.5%였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조사 결과는 '대주주 자격과 매각은 별개'라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여서 향후 금융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 자격 심사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를 한 것에 대해 82.5%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