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외 위험요인 극복에 '총력'

[정수남기자] 최근 들어 우리 정부가 리비아 사태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총동원하고 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계 장관회의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아프리카·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지경부, 공정위, 행안부 등 13개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실제 지난 1월13일 열린 조정회의에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이어 2월11일에는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또 재정부는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 회의도 매주 금요일에 열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지난 1월 이집트 반정부 시위와 구제역, 한파 등에 따른 농수산 물가 상승시에는 할당관세 인하 및 무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꾀했다.

지난 4일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9개 분야에 대한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석유 TF를 통해 가격결정 구조의 합리성 및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또 통신 TF에서도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과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계약재배 면적을 확보한다. 또 유통절감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거래 사업 활성화, 산지유통인제도 개선 등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생활용품, 의복, 가전제품 등 서민생활밀접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개발·공공비축 확대 등 안정적 식량수급 방안 ▲보건의료·방송통신·교육·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대학등록금 책정근거 등 정보공시시기 조기화 사업과 대학재정수입의 등록금의존완화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상시적으로 대외불안 요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중동·아프리카 등의 정세 불안에 따른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원유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8천700만 배럴( 37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또 지경부는 정유업체에 석유제품 비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는 이들 업체의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