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LH공사 부채 "현 정부 탓? 과거 정부 탓?"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가 118조원에 이른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외부 차입 규모가 2004년에 9천억원이었지만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6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채가 LH 금융 부채의 38.4%를 차지한다"며 전 정권부터 부채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당 정진섭 의원도 "LH가 가사상태에 빠진 것은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신도시 및 택지지구 공급 확대 등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옛 토공·주공 간 과다 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장제원 의원은 "LH가 땅값이 매우 낮았던 1998년에는 5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들인 반면, 부동산 버블기로 지가가 높았던 2006년에는 9천667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들여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 등을 부채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007년 1조5천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올해 6월에는 3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급감했다. 이는 민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 토지 매입,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 사업 등 현 정부가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 정권 때 LH의 총부채 순증가액은 47조원이고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30조원인 반면, 현 정권의 총부채는 85조원, 금융부채는 86조원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 정권에서의 부채 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도 LH 부실 원인이 토공과 주공이 통합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과거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및 날치기 통과가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