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SW 불법복제 피해액 사상 첫 감소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액이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변진석, 이하 BSA)가 11일 오전 발표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천7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은 43%보다 2% 낮은 수치를 기록, 처음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OECD 평균인 27% 보다 높아 회원국 31개 국 중 22위를 기록했으며,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불법복제율과 별개로 점차 늘어가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피해 규모는 급증해 왔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에 청신호가 기록된 것에 매우 의미가 크며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 의지 및 강력한 정책 집행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선 노력과 맞물려 큰 지렛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