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과 OECD 가입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라자호텔에서 '사사(辭寫) 데이' 기념 연합 캠페인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각 산업별 불법복제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약 43%로 세계 평균 41%, OECD 평균 35%보다 높아 개선이 촉구된다. 피해액으로 보면 약 7천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 10년 동안 약 1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평균 41%에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에 해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지난 10년 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기록한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영화는 온오프라인 통합 약 3억5천만건, 2억100억원(2009년 기준)의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음악 부문은 25억5천만건, 2천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0년은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전기를 맞이하는 해가 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 재산권만큼은 선진국 반열에서 우리의 많은 저작물들이 외부에서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4월 4일을 '사사(辭寫) 데이'(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로 정하고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엽합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자동차, 의류 등의 재화 상품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연합 캠페인이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