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공'은 결국 청와대로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단 대치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겨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4대강 예산에 발목을 잡히면서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남겨두고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4대강 예산 양보 불가', '대폭 삭감' 등을 천명하며 점차 강 대 강으로 맞붙기 시작한데다 여당이 계수조정 소위를 오는 17일 구성하겠다며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여야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여야간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 등 '3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젠 국회 정상화 해법의 '키'를 청와대가 쥐게 된 형국이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정국을 해소하는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표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 정 대표가 이날 단 하루만에 '이명박-정몽준-정세균' 3자 회담으로 선회한 것. 이러한 배경에는 여야간 조율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더 이상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경우 양측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마저도 올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정 대표로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정세균 대표, 이들 양자간 직접 대화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정 대표의 '3자 회담'을 수용했다. 하지만 형식상인 회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담을 통해 실익을 취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3자회담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의 책임자들이 대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정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의 책임자들이 대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정몽준 대표의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4대강 예산의 결정권을 갖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와의 영수회담 형식으로 하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책임이 한나라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3자 회담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역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대강의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만큼 '이명박-정세균' 양측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결과물을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이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 쪽은 묵묵부답이었다.

청와대는 정몽준 대표의 '3자 회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반응으로 피해갔지만 난감한 입장이다.

청와대측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에 참석할지 여부를 이제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정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3자 회담'을 제안하자 청와대측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야당도 아닌 여당 대표가 '3자 회담' 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락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은 파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정국 파국의 책임마저 떠안아야 한다.

'3자 회담'을 수용해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정세균 대표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어렵사리 성사된 '3자 회담'을 결렬시킬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야당의 요구에 답을 줘야 한다.

'3자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회담 내용에 따라 정국은 파국이냐, 정상화냐의 기로에 서면서 모든 초점은 정국정상화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입'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원내수석대표 회담에서 "우리는 자물통이고 열쇠는 청와대가 있다"며 "(정 대표가)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벌써부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가 나름의 '해법찾기'에 나섰지만 '3자 회담' 향배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전날까지 여야는 4대강 예산을 놓고 '원안 처리'와 '대폭 삭감'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여당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오는 17일까지 완료키로 하는 등 여야의 대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한걸음씩 물러서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가능성을,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에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불가'를 고수해온 데서 한걸음 물러나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동참하면 합의해 4대강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시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문제 협상과 토론을 통해 풀 용의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 가능하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문제가 풀린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연말까지 불과 보름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것도 여야 모두에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