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대폭 삭감하기로

민주당이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 심사와 관련해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과도준설 사업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각 상임위 간사들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서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정 문란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와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 실시를 촉구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대운하 위장 사업인 보 설치를 수자원공사에 전담케 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인정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 예산을 통합, 연계해 심사 ▲수공에 위탁한 4대강 예산 불인정 ▲4대강 예산은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 ▲2012년까지 졸속 완공에 반대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민생 예산 증액이라는 4대강 예산 심사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중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를 제외한 수공이 맡은 15개 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하기로 한 하도준설 5.7억㎥ 중 1억㎥만 검토하고,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2005년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 수립시 필요 준설량은 8천600만㎥였다"면서 "여기에 영산강, 금강의 필요 준설량을 합할 경우 1억㎥만 준설하면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생태 하천 사업은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현황 조사가 전무하고 KDI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없었다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기일인 2일이 지나 점차 예산 심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인지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아직도 자료를 제대로 보내오지 않고 있다"면서 "하도준설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4미터에서 11미터로 보내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국회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한나라당은 예산을 제일 빨리 통과시켜 준 것이 12월27일이고 12월30일, 31일에 통과해 준 적도 있다"고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