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산넘어 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지 일주일 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가 '4대강·세종시·미디어법'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본격적인 예산심사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전날(20일)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물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관련법은 오는 1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야가 모두 '서민살리기 예산', '민생 예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로만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정시한(12월 2일)내 예산안 처리는 고사하고 지난해와 같은 '연말 대충돌'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세부 내역 제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부실한 내역으로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며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예산 자료는)법정서류 외에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떼를 쓰면서 예산심의에 불응하고 서류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4대강 예산 심의를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의 '보' 설치와 수임 확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심의에 응하겠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제안에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4대강과 무관한 국토해양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일반 예산안처럼 본댐 공사 등 공사비 세부내역은 물론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라며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조차 만들지 못하자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수십조원의 혈세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따져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자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딴전만 피우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맞붙는 지점은 4대강 예산 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원안' 고수로 여권과 대치하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국정과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을 주는 세종시 수정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기업·과학·교육 도시로 세종시의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만큼 원안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여권이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선 세종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대치는 예정된 수순이다. 변수는 있다. 여당내 친박계가 '원안+알파'를 고수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와 맞물릴 경우 표결에서 법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표결에서 정부여당의 세종시 관련법 개정이 부결된다면 오히려 세종시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끝임없는 논란과 여야의 극한대결로 귀결됐던 미디어법이 또 다시 정치쟁점화됐다. 지난달 말 헌재 판결 이후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개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꼬여만 가고 있는 것.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언론이 헌재가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했으나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말은 없다"며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헌재와 법제처가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재논의 돌입을 촉구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재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는 등 여야 공방을 거칠어지고 있다. 더욱이 김인규 KBS사장 추천자의 자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이날(20일)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