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 공방 가열…회기 내 처리 불투명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놓고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기한 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각 상임위 별 예산심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자료의 부실함을 문제 삼아 참여를 거부하면서 국토해양위,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교육과학위, 운영위, 정보위 등은 일정조차 조율을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오는 16~17일 경 원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는다 해도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은 넘길 것이 확실시 된데다,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예산 세부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시일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한나라당은 늦어도 오는 12월9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까지는 일정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예산심사가 미뤄지는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은 출발부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예산"이라며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위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예산심의 중단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핵심 사안인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봉쇄해버린 중대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한시가 급하다고 재촉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불성실과 꼼수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스스로 중단시켰다"며 "정부는 4대강 예산심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시종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이달 23일까지 (4대강 세부내역을)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정치상황을 떠나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4대강에 대해 본능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4대강 사업 성공으로 결국 4년 뒤 대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권재창출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역설적 위기감의 발로"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전체예산 중 1% 정도인 4대강을 볼모로 전체예산을 보이콧하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또 한나라당 출신인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일축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을 오는 12월9일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예산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협상안도 나오고 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