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4대강 토지보상비, 8조 이상 폭등할 것"

4대강 사업공사가 본격 착수한 가운데 토지보상비와 영농손실보상금 등 총 보상액이 정부의 예측치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8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구역의 일부지역인(북한강, 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보다 3.9배 이상 증가하고, 영농손실액 역시 국토부 계획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전체구간을 적용했을 때 토지보상비는 3조, 영농손실액은 5조 이상 증가하여 총 8조 이상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한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 구역 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난 277억 가량 이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1천85억으로 3.9배 급증했다. 보상면적 역시 401.2h에서 1천142.6h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영농손실금액은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이 국토부의 '하천부지 영농손실 보상대상 현황'에서는 북한강 섬강의 영농손실보상금이 2억6천8백억 인데 반해 토지주택공사 자료에서는 20억 가량 증가한 29억3천억 원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 구간 전체 하천구역내 보상대상 사유지도 국토부가 당초 836h로 발표했지만 실제 1천661h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토지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향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보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액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토지보상액 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사업추진은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뿐"이라고 4대강 사업을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