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시 수정하겠다" 천명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수정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5명 규모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부처간 업부 지원 및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 총리는 11∼12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처럼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 입장을 정부 방침으로 분명히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며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론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고,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합동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운찬 총리와, 민간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또한 실무 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1국 4팀의 약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