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직 상실…10월 재보선 지역구 늘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24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0월 재보선 지역구는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강원 강릉, 경남 장안에 이어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오전 단국대 이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할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1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