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미흡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이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강운태 의원 등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법에는 청문을 받는 이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안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조직적인 청문 방해 세력이 어딘가는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재성 의원도 "총리는 장관 내정자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 함에도 '배째라' 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 내정자가 이제는 '당당히 검증받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부정입학자 같은 취급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원우 의원은 조직적인 청문회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정 내정자의 부인이 화가인데 그 분의 인적 상황 및 작품 활동 검색을 위해 미술협회 서울시 지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려 했으나 다른 지역의 명단은 검색이 되나 서울지부 검색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아들이 외제차를 타 이와 관련된 보험 내역을 조회하려 했지만 관련 보험회사에는 아들의 기록만 화면이 닫힌 상태"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이 거부로 정운찬 내정자 부분을 다루려 했던 MBC 100분 토론이 무산된 것도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 총리 내정자에 대한 자료 미제출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자료 검색이 방해받고 공론의 장도 열리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8일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18일 저녁에 한꺼번에 보내려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은 상당한 문제가 됐다. 연이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례로 주호영 특임장관의 인사청문회 시 한 야당 의원이 요구한 핵심 자료는 청문회 하루 전 오후 7시에 도착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