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전문가 없어 국가IT정책 삐걱"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적어 IT 국가정책이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가 수 조 원에 이르는 정보화 예산을 투입하지만, SW·네트워크·전산 등을 아우르는 산업 육성에는 실패해 외산 업체의 의존율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연합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SW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국가정보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 정부의 IT 전략과 국가정보화 비전을 짚어보고, IT와 SW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SW가 하드웨어중심의 산업 육성에 밀리다보니 행사 명칭에 IT-SW 정책 심포지엄이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현 정부가 SW분야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행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문가가 적어 효과적인 구현을 하지 못했던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W부문을 국가 핵심 엔진으로 키우려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공공 SW사업 발주를 확대하고, 융합형 SW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ICT·정책·서비스 선순환 구조로 가야"

박정호 국가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의 모방적 성장이 아니라 소프트파워 기반의 창조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산업을 적절히 융합,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체 관점에서 ICT·정책·서비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재 SW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일부 시스템통합(SI)업체와 네트워크통합(NI) 업체의 토목 건축식 발주 관행이 한 몫했다"고 지적한 뒤 "IT서비스업체와 SW업체가 갑과 을로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전, 광주 등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시스템 자원을 단순 물리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 이날 행사에는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의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 계획',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의 '왜 SW 뉴딜인가?', 문진일 티맥스소프트 사장의 'SW, 한국 신성장 동력의 희망'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연합회(KFITS)는 이날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IT와 SW분야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하겠다고 발표했다.

KFITS는 한국게임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등 IT관련 18개 학회로 구성된 연합회로, 김성조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