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산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이 용산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1일 제출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산 폭력 살인진압 사건은 국민과의 공조를 거부한 채 강권통치,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제를 살리라고 세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경찰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잉폭력진압을 재연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역시 파헤쳐 법적, 제도적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수석부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법적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검찰이 실시하는 진상조사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면서 "민노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시 뉴타운 사업 진행의 문제점과 용산 살인 사건의 실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필요하면 야당 공조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