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논란 '전방위' 확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30세·남)가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진위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검찰의 미네르바 형사처발을 두고 '표현의 자유 탄압'과 '인터넷 자정문화 조성' 등으로 편을 갈라 논쟁을 벌였다.

◆'미네르바 박씨는 검찰의 여론조작 음모?'…네티즌 의혹 제기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이날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보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미네르바'라고 밝힌 박씨가 실제 미네르바는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박씨를 체포하면서 당초 인터넷에 소개된 '해외 유학파 출신인 50대'라는 내용과는 달리 30대 초반에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가 올린 글의 전문성을 근거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아이디 '승리'씨는 "미네르바의 글과 식견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살아있는 글"이라며 "30대가 흉내낼 수 있는 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readme'씨도 "초법적 삼류 시나리오에 따라 어느 불쌍한 젊은이 P씨가 미네르바로 날조됐다"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전부가 여론과 정보에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짱'씨는 "지금 잡힌 미네르바가 진짜라면 고개를 떳떳이 들고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주길 바란다"며 "당신의 나이가 몇십대든, 직업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정부여당과 조중동"…네티즌 구명운동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미네르바 체포'가 검찰의 자작극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다른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와 함께 미네르바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8일부터 미네르바 석방 서명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9일 오후 3시 현재 5천400여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아이디 '봉화이장'씨는 "MB정권의 강압적 태도는 그만큼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체포한 것 같다"며 "진정 허위사실 유포를 한 쪽은 MB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남기윤'씨도 "개인의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 못하게 하는 이 정권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석방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논쟁 중, '표현의 자유 억압' vs '좁은 사이버골목서 나와야'

한편 정치권에서도 미네르바 논란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방송인들의 '블랙 복장'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를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미네르바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왜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지 ▲허위사실 유포혐의라면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체포된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더라도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검찰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를 체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언로탄압은 오히려 제2, 제3의 미네르바를 양산할 뿐"이라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인터넷이 거짓과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으로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촌평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아무쪼록 박씨가 좁은 익명의 사이버 골목으로부터 나와,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쾌하게 세상을 말하는 시간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미네르바 문제를 표현과 언론자유 수호투쟁의 이슈라고 딱지붙인 것은 참 우울한 블랙코미디"라며 "사실왜곡과 딱지붙이기로 '악플 선동정치'를 선도하고 있는 민주당스러운 행태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박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미네르바 진위여부에 대해 "제2의 미네르바는 확실히 없다"며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에서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박모씨가 모두 쓴 글이 확신하며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