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강행에 야당 '분기탱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를 상정하자 야당이 일제히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외통위 이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와 질서유지권 발동의 법적 요건을 따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가 또 한번 유린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 외통위는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박탈당한 채 무법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원천무효"라면서 "앞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또 무슨 짓을 해올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의회 독재 자행에 철저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이번 한미 FTA 날치기 상정은 3선 개헌 때 별관에서 기습 날치기를 한 일 말고는 근자에 찾아볼 수 없는 국회 기본질서를 파괴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외통위 위원들에게 2시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처음부터 문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상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려는 것 같다"면서 "박선영 의원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2시 이전에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위원인 박선영 의원은 이날 1시 58분 황진하 한나라당 간사와 통화를 했지만 황 간사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번 상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 상정을 맹렬히 비판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자유주의와 금융경제 폐해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우리에게 피해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폭거적 만행이고 전부 원천 무효"라면서 "민노당은 양극화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미 FTA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외통위 상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저지투쟁은 계속된다"면서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지나가는 길목길목마다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