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5개 대책 요구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선 대책, 후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의 비준안에 동의할 경우 조속히 비준 동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발 금융위기를 부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을 넘긴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과, 먼저 피해 대책을 마련 후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밝혔다.

민주당은 5가지 피해 대책을 내놓았다. 소 사육업자에 대한 직불금 도입 등 농수산 피해대책 마련, 미국발 금융위기로 위험이 알려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도입, 피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 대책 강화, 제약 분야 보호 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 확대 등이다.

문학진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이중 특히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한미 FTA는 금융을 활짝 여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위기가 금융으로부터 파생됐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이를 열 경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차분히 살펴도 전혀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의 신 행정부가 기존 한미 FTA 안을 동의할 경우 현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해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미국의 파생금융 상품이 대책없이 한국에 수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현재 비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지면 즉각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 비준 동의안 및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이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시점에는 선도적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의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금융 개방을 더욱 확대해 경제 위기의 주범인 미국발 파생금융 상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대책이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