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FTA대표 "한국이 먼저 FTA 비준해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는 20일 한미FTA와 비준안과 관련, "우리측이 비준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채 미국측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문가칼럼' 기고를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국제협정은 서명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쳐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상대국의 비준여부를 핵심요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우방국들과 주요 현안사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오바마정권' 출범을 앞두고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이 재협상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양자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최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해 한미FTA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한미FTA로 인해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증폭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