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한미 FTA비준 신속히 해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 하에서도 영향이 없음을 말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비준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끝냈어야 할 문제가 지금 재론되는 것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이 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현재의 한미 FTA안을 검토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한미 FTA에서 서비스 환경 개선 차원에서 파생상품 확대를 통한 은행 선진화 방안이 있는데 미국 금융위기가 이런 파생상품에서 온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했지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FTA로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은 없다. 사실상 지금 거의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