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불법복제 뒷짐"

불법 소프트웨어(SW)가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달곤 위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서 SW불법복제가 SW 산업 발전 저해의 주요 원인이지만, 소프트웨어진흥원은 불법 SW 방지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법SW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범도 위원(한나라당) 역시 "불법 SW 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문광부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SW 정품 사용은 소프트웨어 진흥의 근간이므로, 관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학재 위원(한나라당)도 "SW 제값받기 운동이 진행중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간 협조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회 등이 협력해 SW 불법 복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