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400억 들인 망분리, 해킹 차단 가능한가"

공공기관의 잇따른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망분리'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무소속)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려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망분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기밀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유출한다"면서 "결국 내부자 문제인 셈인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각 공무원 책상마다 PC를 두 대씩 올려놓아 접속을 차단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인터넷(외부) 망과 업무(내부) 망을 PC 2대로 아예 나눠놓는 '물리적 망분리' 방법이다.

망을 분리하거나 접속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버기반컴퓨팅(SBC)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리적 망분리' 방법도 있는데 굳이 PC를 모조리 재구매해야 하는 물리적 망분리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해킹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 가장 보안성이 높은 방안으로 분석돼 물리적 망분리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장관은 물리적 망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침해 시도를 100%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원 장관은 "100% 자신할 수는 없다"며 말 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려면 수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물리적 망분리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 방침을 바꿔 논리적 망분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적용을 해야 예산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국가정보원이나 외교통상부처럼 국가 기밀상 중대한 내용이 있는 기관이라면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일반 대민 서비스 중심 부처라면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