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계관세 2년이상 유지…하이닉스 강력반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2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 회사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9일 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 결정에서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채권은행들이 하이닉스에 대해 상업적 판단으로 채무를 재조정했기 때문에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상계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율과 관계없이 상계관세가 유지될 경우 하이닉스는 가격경쟁력 문제로 정상적인 한국산 D램의 일본 수출이 어렵게 된다.

회사 측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WTO의 판정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올해 들어 미국, 유럽연합(EU)이 자사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한 조치와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산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까지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 소멸 등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 및 EU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환급도 요구할 예정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 상계관세는 결국 머지않아 소멸되고, 납부된 상계관세액 역시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고부가가치 D램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