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D램 기술이전 문제없다" 결론

기술유출 논란을 빚어온 하이닉스의 대만 프로모스 D램 54나노 기술 이전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전일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박영준교수)를 열고 하이닉스의 D램 54나노 공정기술의 대만 수출이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대만 프로모스와 D램 54나노 양산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기술 수출관련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한 바 있다.

D램 54나노 공정기술은 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 국가핵심기술로, 해외 수출시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지경부는 이번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하이닉스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