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부개편에 관심 집중…盧 비난도 이어져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통일부 폐지 ▲노 대통령 기자회견 ▲처리 시한 등을 놓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폐지와 관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이 어떤 과제를 목표로 갈지 가장 먼저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가치인 통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핵문제는 국제사회 특히 북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통일부가 주관해 왔다"며 통일부가 폐지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기능 등은 외교부와 통합되고, 탈북주민 정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분석은 국가정보원이, 경제협력 기능 등은 지식경제부로 가도록 돼 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외교와 통합돼 외교통일부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해체"라면서 "탈북자 문제의 경우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 기반을 만들고, 이해의 폭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복지적 또는 고용 안정 차원에서 다뤄 급격하게 이양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통일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와 외교부 등 다른 부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통일부가 해체되면 대북 교섭능력을 어떻게 만들지가 숙제이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배기선 의원도 "민족 내부의 지혜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나가면 북한의 신뢰가 흔들리고, 마침내 당선인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 번영과 경제 회생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노 대통령 변론에 '진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시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퇴임하는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을 도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소신과 양심에 반 한다고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거부할 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한 총리에게 질의했다.

한 총리는 "28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를 '거부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을 너무 훼손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은 "287일 기자회견을 보고 암울했다"면서 "우리는 양심이 없어 이런 토론을 하고 있냐"며 노무현 대통령을 성토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조직은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가치에 전면 충돌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도 "밀실에서 하는 이명박 새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만든 안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한 총리에게 질의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말은 정부조직이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걱정으로부 나온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대통령이 운영했던 국정에 충분히 부합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