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CCTV, 개인 인권 침해 문제 심각"…신상진 의원

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현황 조사 및 향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CCTV를 통해 무단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안내판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종로학원, 인터콘티넨탈호텔, 수협중앙회 등 3개 업체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CCTV 가이드라인은 개인영상정보가 집적되는 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 학원, 해밀턴호텔 등 6개 업체는 별도 관제센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니터를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CCTV 관리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으나 민간의 경우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CCTV 관리 실태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국민의 개인영상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