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ISA, 실효성 없는 아이핀 정책 점검 시급"…서상기 의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극소수에 불과,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핀의 보급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10일 기준으로 총 4만5천개 대상 사이트 중에서 43개 사이트만 도입한 것.

서 의원은 "민간 사이트들이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봤냐"며 "비용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이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균관대가 얼마전 발표한 '아이핀을 이용한 신원확인시스템의 취약점' 논문에 따르면 아이핀이 기술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며 "취약점을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히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