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보사회진흥원, 편법으로 연봉 인상"…김영선 의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편법으로 규정을 바꿔 연봉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초과근무 수당제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연봉에 합산해 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까지 초과근무 수당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2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보사회진흥원의 지난 2005년 7억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난해에는 2억원 대로 급감했고 현재 1억8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편법으로 연봉에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2006년 임금협약'을 맺고 연봉에는 최대 매월 2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금협약 전에 정보사회진흥원은 초과근무 시간은 월 2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초과근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연봉에 포함시킨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보사회진흥원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예산 가운데 2억6천만원을 보직자들의 연봉조정액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연봉을 10%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탈법적 행위"라며 "정보사회진흥원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 기관 예산관리기준'과 정통부의 '산하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