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방안]IT활용, 산업 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요정책방향의 하나로 IT기술을 활용한 기업환경 및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는 이달말 확정되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확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

특히 정부는 IPTV 등 IT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 정비에 의지를 천명, 관련 규제완화 등 대책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11일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방안의 일환으로 IT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관련 주요과제로 ▲ IT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요인 정비 ▲ I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IT 관련 서비스의 표준 제정 확대 추진 ▲IT 활용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IPTV 등 업종간 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 및 표준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의 추진에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PDA 활용시 전자문서 유효성 인정 등 전자결재 및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공공부문 정보 활용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I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의 일환으로는 RFID/USN 등 핵심분야에 대해 2008년 부처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할 계획이다. IT 관련 서비스의 표준 제정도 확대 추진한다.

◆왜 IT인가

정부가 이처럼 IT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꾀하는 것은 그간 IT 산업 발달이 우리 경제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바가 크나 산업별, 특히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은 GDP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3.9%에서 작년에는 14.4%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별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IT 기술의 활용정도가 대체로 떨어져 생산성도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IT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서비스산업내 IT자본의 산출효과는 대기업 0.126에 비해 중소기업은 0.106에 그쳤다. IT기술의 간접적 생산성 향상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IT기술의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IT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CT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 IT기술의 간접적 생산성 향상효과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우수 IT기술을 경제 전체, 특히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업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