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노준형 장관 "느낌은 현상의 틀이다"

○…지난 9일 국회 방통특위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문광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져...노 장관은 IPTV는 방송이라는 문광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 지난 해 12월 시범사업 종료때 보니까 기존 방송은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 느낌은 현상의 틀이다"라고 답변.

○…이어서 노 장관은 "IPTV사업자의 크림스키밍을 막으려면 (지역면허보다는) 전국면허를 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발언.

○…같은날 신철식 국무조정실정책차장, 무식(?)한 답변으로 구설수.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추위의 사업자 분류 결정사항을 묻는 질문에 "3가지로 분류했다..기존IPTV두고, 지상파두고, 콘텐츠 두고..."로 헷갈림.

'IPTV를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방송사업자(플랫폼)로 허가받도록 하자는 게 지난 4월 5일 융추위 다수의견이었음. 즉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분류 체계에 가까움.

○…정청래 의원 IPTV는 방송임을 강조하며 "최경주 선수가 골프장에서 우승했는데, 철도를 타고 왔으면 철도법이냐. 골프규칙에 맞게 골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

이에대해 김희정 의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운동방식이 골프와 다른 못보던 제3의 운동(융합서비스)이 생겨 새로운 운동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 그러자 정 의원은 "그것도 ET, 제3의 우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