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술유출 피해 예방액 90조...전기전자분야 심각"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0여건의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된 가운데, 이들 기술이 몰래 빠져나갔을 경우 피해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산자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72건, 적발에 따른 피해 예방액은 9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지난 2003년 6건(피해예방액 14조원), 2004년 26건(33조원), 지난해 29건(35조원)의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8건이 적발됐고, 피해예방액은 8조원에 이르렀다.

올해까지 산업기술 유출 시도 유형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전기전자가 36건(4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이 19건, 정밀기계가 7건, 생명공학·정밀화학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던 이들의 분포를 보면 전직 직원이 44건(55.7%)으로 제일 많았고, 현직 직원이 유출을 시도한 것도 27건(34.2%)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기술이 고도화·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막대해질 것"이라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일도 기술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