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사진=김민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1adbf1abc3b69.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도 유지된다.
민주당에서는 선고에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관련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들의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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