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마이웨이? 申의 한 수는 있나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연속 세 번째 금리 인상을 실행할까? 초미의 관심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잔뼈가 굵은 신 총재다.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경제고문을 지냈다. 전임 이창용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

두 분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은행 전문가다. 그동안 총재 중 커리어가 화려하다. 살짝, 결이 다를 순 있다. 굳이 따지면, 돈을 푸는 쪽과 선제적 벨의 차이다.

IMF는 글로벌 소방수다. 외환 및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에 구제금융을 지원한다. 국가적 위기 때 전면에 나서 처방전을 제시한다.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은 피도 눈물도 없다.

1997년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고 아팠다. 극약에 가까운 항생제를 맞았다. 다행히 한국은행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수습하면서 제6차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우리나라에 내놓은 처방전 중 하나다.

BIS는 바젤위원회(BCBS)를 통해 전 세계 은행들이 지켜야 할 바젤 협약·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기준을 만들고 권고한다. 금융시스템 내부에 쌓이는 자산 거품, 과도한 레버리지 등 잠재적 위험을 진단해 사이렌을 울린다. 국제 규범과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쓴다.

신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갭이 곧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예상한다고 해석하겠다"라고 간접화법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제시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p)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방 압력이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정부 확장 재정은)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라고 했다.

나아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 취약 계층이 기장 피해를 본다. 정부와 가깝게 공조해서 (완화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고이면서 에스오에스(SOS)로 들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 취약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다른 영역의 거품은 걷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추가 금리 인상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는 10월 22일, 11월 26일 두 번 남았다. 향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한 번 건너뛴다면, 아마도 정부와 머리를 맞댈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시점에선 정부의 재정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줄 조이려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충격에 머리 맞대기 고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무차별적이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인상에도 금리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더 풀면 효과는 상쇄된다.

선출 권력인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순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6·27에선 수도권 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 이하 주택도 최대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10·15에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별로 더욱 세분화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올렸다.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집값은 87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근본적인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규제 지역 내 선호 단지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재반등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건 한국은행의 코멘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올해 3월에서 7월 중 가계대출 금리가 19bp(100bp=1%) 오르는 데 그쳤다'라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채 5년물 등 장기 시장금리를 준거 금리로 삼는다. 당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66bp 올랐다. 시장금리여서 오르고 내리는 기대를 즉시 가격에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 단기 은행채 등 단기 지표금리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시장금리가 아니다.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를 가중평균 한 조달 비용 지수다. 이 코픽스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시중금리가 단기에 오름세나 내림세를 타면, 코픽스는 괴리가 발생한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오른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작년 11월 90%였던 고정금리 비중이 올해 7월 31.9%까지 낮아졌다. 7월에 최저치를 찍고 8월엔 35.3%로 반등했다.

서울 강남과 용산에선 '똘똘한 한 채'로 버텼다. 정부의 규제로 주담대 한도는 여전히 팍팍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찾아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영끌 강도는 더 세졌다. 서울 집값이 87주 연속 상승한 이유다.

정부로선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일부 퇴로를 열어둔 것일 수도 있다. 은행들로서는 주택 수요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제대로 한 것이 됐다.

폭탄 돌리기 부동산 PF…정부 압박에 저금리 기업 대출 증가

은행이 떠안은 부동산업 빚…부채 뇌관 서둘러 제거해야 효과

부동산 금융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상반기)에서 PF 대출은 156조원(8%)으로 줄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가계 부동산 대출, 일반 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건설업종 기업 대출은 모두 늘었다.

부동산 관련 보증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보증은 5.7% 증가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에서는 리츠를 통해 18%(127조 5000억원)나 늘었다. 익스포저는 400조 5000억원 규모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한 기업 대출 및 보증이 증가세인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관련 익스포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생산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선별적 자금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잠재 위험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4일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상반기 기준) 점검 회의를 통해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금융권 전체로는 본 PF 연체율이 3.92%로 0.57%p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8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는데, 기업 대출 금리는 그대로였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가산금리를 내려 영업을 늘린 영향으로 추정한다. 비은행의 기업 대출은 대체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금리 인상 후 은행 연체율은 평균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과거 평균을 단순히 적용하면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정점에 이른다는 얘기다.

금융위 기준으로 지난 1분기 PF 대출 연체율은 3.88%에서 4.65%로 0.77%p 올랐다. 2분기엔 4.56%로 0.09%p 내렸다. 현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초입이다. 게다가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10월인지, 11월인지가 관건이다.

은행과 증권을 뺀 나머지 금융권에선 PF 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 보험 0.55%p, 저축은행 0.51%p, 여전 0.36%p, 상호금융 5.28%p 등이다.

현재 신현송 총재는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연속 인상은 흔치 않다. 신 총재의 인플레에션 차단 의지가 강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이는데, 어디선 물이 대출로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했던 아닌든 간에, 대출 한도가 확대됐다. 한은이 두 번째 금리을 올리기 2주 전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1.5%에서 3.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약 30조원 정도를 더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의 70%(일반대출은 40%)까지 대출한다.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빌려준다.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거의 그대로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려고 가산금리(은행의 마진)을 내렸다"고 적었다.

반도체 수혜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빚 투자도 늘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소득에 기댄 레버리지를 말한다. 반도체 기업 직원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1차 요인이다.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화성·동탄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주가도 오르면서 5월 이후엔 주식투자용 신용 대출이 폭증했다. 마이너스통장 활용도 상당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등 빚을 낸 주식투자는 상반기에만 21% 정도 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음을 터놓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진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